법령 민사소송법 제2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구상금][공2022상,537]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21년
2. 대법원 2021. 4. 22.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공2021상,969] 항소장각하명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2014년
3. 부산지법 2014. 9. 4. 선고 2013구합3406 판결
[법전등도서반입신청거부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14하,844] 법전등도서반입신청거부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년
2011년
2010년
2005년
1978년
8.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6(2)민,1;공1978.7.15.(588) 108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68년
10. 대법원 1968. 7. 29. 자 68사49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집16(2)민,317] 항소장각하명령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1959년
1957년
19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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